행안위 예산소위,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전액 삭감… 野 단독 의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액 삭감안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왔지만,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예산안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은 한 언론에게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비용을 다 깎는 것은 정부 조직을 식물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는 행태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세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야당을 설득하며 행안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등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