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지역균형발전 추진하자…'자유'의 가치 회복해야"

우동기(왼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스티븐 글릭만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조규희

'자유'의 가치 회복을 통해 민간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한 장기 투자 활성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해외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병준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정부 지방시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양상이었지만 지금은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사회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동북아의 중심 물류항구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놓고 중국, 일본, 한국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산과 인천, 상하이, 오사카 등이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사회지만 우리의 현실은 서울만 놓고보더라도 인구 과밀, 집값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을 가져본 적도 없다. 지역 경쟁 시대에서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가치 회복이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주도 발전 전략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시민 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방식으로 변환돼야 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의 가치 회복을 통해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을 되찾고 자율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역주도와 지역중심의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이다.

스티븐 글릭만 전 미국 백악관 선임경제특보는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 제하의 특별대담에서 정부의 세제해택과 민간의 장기투자가 맞물리면 지역균형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릭만 전 특보는 미국 인구의 6분에 1에 해당하는 5200만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사회에 살고 있어 미 의회가 '기회특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사회 재건 작업에 자본을 투입할 때, 투자자는 기회특구 펀드에 2026년까지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다. 기회특구 기금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의 모든 자본 이득은 투자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도 면제된다.

글릭만 전 특보는 "이같은 정책으로 미국에 8766개 기회특구가 생겼으며 1000억달러(약 137조원)가 투자됐다"며 "일부 지역은 주택공급 효과 등이 발생했으며 지방세가 확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예산 증액 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등 많은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주제 발표에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투자분야 다양화와 지역거점육성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정책의 연속성 부족, 균영발전특별회계 감소, 정책과 사업간 연계성의 취약했다고 분석했다.

우 위원장은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22년도 10조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출한도액 산정시 낙후도 요소의 비중을 기존 70%에서 75%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5%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계정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되 조금씩 줄여가겠다"며 " 아울러 정량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하며 증빙자료 등의 제출 간소화, 성과창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발전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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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