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재난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는 강제수사 진척 없어

미적대는 윗선 수사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해밀톤호텔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서울 용산경찰서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로비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윗선의 부실 대응보다 현장에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열흘이 다 돼가는데도 경찰과 소방 하위직에만 수사력을 집중할 뿐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시작도 못했다. 이에 따라 주요 관련자들이 진술을 미리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0일 특수본에 따르면 불법 증축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A씨가 출국금지됐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7명 중 출국금지가 된 사람은 A씨가 처음이다. 민간인 신분이라 출국금지를 했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해밀톤호텔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지만 정작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을 모두 담당하는 부처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직속기구이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참사 이후 대응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등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행안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특수본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경찰서 서장 집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11.8뉴스1

특수본이 이날 ‘각시탈 의혹’과 관련한 시민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참사 관련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특수본이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특수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해당 인물들(각시탈)이 길에 뿌린 것은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빔이라는 술이었고, 해당 장면이 촬영된 곳도 참사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혐의가 없다는 정황까지 발견했는데도 이들을 조사한다고 밝힌 건 세간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핼러윈축제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정보관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과 삭제 경위, 회유와 강압 여부를 조사했다.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용산구청 직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도 불러 구청과 소방당국의 대책 마련과 참사 당시 대응 등을 확인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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