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지산 IC 좌측 진출로' 감사 촉구

광주시 행정 신뢰회복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필요 

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광주제2순환도로 ‘지산 IC 진출로’ 1차선 진입 공사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 캠프 출신 교수와 광주시 관계자가 교통전문가의 의견 및 국토교통부 규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광주제2순환도로 ‘지산 IC 진출로’ 1차선 진입 공사와 관련해 책임규명과 광주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더팩트> 2022년 3월 29일 "교통사고 위험 매우 큰 ‘지산 IC’…광주시, ‘전문가 의견’ 무시 밀어붙여 [TF초점]" 보도 참조

이용섭 광주시장 캠프 출신 교수와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교통전문가의 의견 및 국토교통부 규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붙인 의혹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지난 9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기 광주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지난 2019년 진출로 노선을 좌측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산 IC는 지난 2021년 11월 완공됐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개통이 보류됐다. 순환도로 진출로는 우측 통행으로 설계되지만 지산 IC는 좌측 진출로로 설계됐다. 일반적 운행구조와는 정반대인데다 터널에서 진출로까지 이격거리가 70m에 불과해 국토부 규정(이격거리가 675m 이상이 돼야 한다.)에도 턱없이 미치지 않는 기형적인 진출로로 완공됐다.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거(가시거리)가 너무 짧고, 진출로를 인지하고 주행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보완시설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구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지산IC 진출로 공사 착공 전 3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동신대 이 모 교수 등의 ‘개통 절대 불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기 의원이 광주시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최종 좌측 진출로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회의록으로 남아있는 전문가 의견서 내용 가운데 좌측 진출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적시한 내용이 관련 회의결과보고 서류에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광주시 행정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과연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77억 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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