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복지 정책 성과와 과제는?

송나영 앵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이합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부문별 정책 행보 가운데 오늘은 복지 정책 성과와 과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키워드,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관련해 정부는 복지분야 핵심 추진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과 다문화·한부모가족, 독거 어르신, 자립준비청년 등을 잇따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기초생활보장 강화도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재원 투입 계획은 어떤가요?

송나영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건데요, 내년으로 예정된 연금개혁을 앞두고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연금 제도 개혁 관련 100년 장기 계획을 세워 5년마다 수정, 보완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정부 과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한편 코로나19 대응은 안정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먹는 치료제와 개량백신 추가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정부 청년정책에도 추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행보와 앞으로의 청사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의 세 번째 국정목표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복지 부문 앞으로의 추진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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