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경찰국 예산 삭감 맞지 않다…예결위서 대책 마련"

경계영 2022. 11.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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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다고 해 그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 제청권이 있고 제청하려면 누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 그 인사 자료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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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 도중 취재진 만나
"정부 조직 맞게 행안부 警 인사토록 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다고 해 그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 제청권이 있고 제청하려면 누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 그 인사 자료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경찰 인사 자료를 관리한 것인데 사실 헌법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국은) 정부 조직에 맞도록 경찰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가 인사하도록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든 하겠다”고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 경찰국 배치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 등 총 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서 민주당이 협의하겠다는데, 협의가 오면 협의 내용을 보겠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만나자는데 만나지 않을 수 없으니 만나 얘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각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주 원내대표는 “수사 관련해선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 등은 적법하게 법원 영장으로 발부된 것이니까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 조치한 것이 자기 정치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얘기엔 “내가 내 정치 하겠느냐”며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원만한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주호영(왼쪽에서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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