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4대 과기원 `돈줄` 바뀌나…예산 이관 강행 움직임에 과기계 "인재양성 흔들린다"

기재부,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4대 과기원 예산 이관 추진
과기발전 및 고급 인재양성 근간 훼손...현 체제 요구 주장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과학기술 고급 인재 양성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KAIST 출신 한 과학계 원로는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재부가 주도해 KAIST,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학기술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은 돈줄을 쥔 기재부가 예산을 빌미로 이를 밀어 부친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 직할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일반 대학과 달리 연구중심 대학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달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 총장 등에게 관련 예산의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 추진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9일에도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등이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는 등 기재부는 이 방침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예산이 이관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 운영 자율성도 확대할 것이라며 과기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내달 초까지인 만큼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는 4대 과기원이 일반 대학과 달리 연구개발 활동에 중점을 둔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점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점을 기재부에 어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 역시 "교육부의 고등교육특별회계 이관은 애초 4대 과기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산지원 시스템 하에 운영돼 온 점과 예산 이관 시 우려되는 점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앞서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에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법적 근거로 내세워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4대 과기원은 확충되는 특별회계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