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경영평가·청렴도 평가 미진 기관 대책 마련 촉구
지역 업체 고려하지 않은 수의계약 관행 개선 요구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발 빠른 대처였다”고 격려했고, “노사 소통 부족 등의 사유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원인 분석과 경영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모든 조직에는 내부 규정으로 직급별·직책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재단의 현원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현원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과다해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니, 조속히 인력을 보충 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취지는 좋으나,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염려되는 만큼, 예견된 손실에 대비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이 2020년 이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전 이사장 재임 기간 중 사건으로 인해 몇몇 임직원이 비교적 큰 징계를 받았는데, 사실 책임의 많은 부분이 전 이사장에게 있음에도, 몇몇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내부 직원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재단의 보증사고율은 ‘20년 1.62%, ’21년 1.94%, ‘22년 1.95%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21년 7.08%에서 ‘22년 5%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지적하고, “자칫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니, 보증사고는 줄이고, 채권 회수율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재단의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보증 수수료가 설정돼 있는데, 보증 수수료를 조금만 낮추어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한 소비둔화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도 및 시군과 협력해 보증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지난 달 동부·중부·북부 3개 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대구에 소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경북에 충분히 많은 전문 업체가 있고,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누차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재단은 서민 경제를 돕기 위한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정건정성도 살펴야 하는 양면이 있다”면서,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재단의 신용보증잔액은 2조 5,203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소비둔화가 맞물리면 사고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단이 설정한 적정 운용배수를 감안해 도와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해 기본재산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이사장의 독단에 따라 재단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 임직원간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진흥원의 종합청렴도가 ‘21년 5등급, ’22년 5등급으로 최하위인데, 특히 직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내부청렴도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직내 갑질 문화는 없는지, 개인별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복지제도가 미흡하지 않은지 등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23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라”고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우리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진흥원의 한해 예산이 980억원이고, 사업 가짓수가 과도함에도, 67명의 인력으로 재단이 운영되다 보니, 개인별 업무가 과중으로 내부청렴도가 낮아지고, 민원인에게  친절한 대응을 못하니 외부청렴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구분하는 한편,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직원 채용에 있어 정규직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과거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향후 정규직 고용을 우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진흥원의 사업 중 하나인 행복점포 사업의 경우 일부의 경우에 국한되긴 하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모든 신청자의 사업장을 다 방문할 순 없지만, 정기적으로 일부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이 대략 30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행복점포 사업의 신청자가 겨우 74명에 그쳤다는 것은, 진흥원에서 사업 신청을 위한 홍보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사업 홍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원장 취임이 최근에 이뤄졌지만, 간부들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함에도 사무감사 통계수치 등이 틀리는 등 기본적인 준비가 안됐다”고 질타했고, “특히 진흥원의 여러 사업들이 일부 특정 사업자들이 중복 또는 매년 혜택를 받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여러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류심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진흥원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1년 5%에서 ’22년 7%로 상승하였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수수료 수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수료 수입을 예측하여 가급적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실라리안 매장 폐쇄후 실라리안 업체의 요구에 따라 임차하고 있는 공유오피스의 활용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몇 개 기업만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21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옥외광고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과 및 감사관실과 협의하는 등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