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탈선에 화들짝 놀란 정부 “공공기관 안전 인력 감축 안 한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개최
코레일·공항공사·도로공사·한국전력 등 참석
안전관리 인력 감축 대상서 제외 및 재배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11. 10.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등 혁신 과정에서 안전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최근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앞으로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검토할 때 필수 안전관리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등 관리 노력을 향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현장 안전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제와 안전 교육, 맞춤형 컨설팅, 안전신호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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