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향후 지방교육재정 규모' 완만한 상승

핵심요약

'국가 책임교육 실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지속'
'유‧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공동성장 노력도 병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규모(최종 예산액 기준)는 지난해 84.9조 원에서 올해 105조 원으로 23.7%나 급증했지만 앞으로는 2023년 0.9%(106조 원), 2024년 3.5%(109.8조 원), 2025년 1.3%(111.2조 원), 2026년 3.7%(115.3조 원)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의 연도별 불용 및 이월액 비율은 지난 2017년 9.08%에서 2018년 8.59%, 2019년 7.55%, 2020년 5.34%, 2021년 4.37%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은 일시 증가해 현재 19.2조 원에 이르지만, 2023년 이후 교부금의 완만한 증가(전년 대비 0.9%~3.7%)와 미래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62.4조 원)에 투자하면 이른 시기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및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2023~2025년간 총 62.4조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종재원 평균 3.1%(초기재원 평균 3.2%)보다 높지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6개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콜럼비아, 영국 등 4개국은 우리나라와 같아,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7년 이후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37만 명(6.6%)이 감소했지만, 학교수는 1만6357곳에서 1만6710곳으로 353곳(2.2%)이, 학급수는 23만8958개에서 24만3521개로 4563개(1.9%)가, 교사 수도 39만6114명에서 40만5095명으로 8981명(2.3%)이 각각 증가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부금 교육감 특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정책 TF 팀을 구성했으며, 정책 TF 팀은 각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 전망 보고서를 제출받아 약 5주간의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보고서를 완성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과 함께,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철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교육이 최적이라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며, 기존 누적된 교육투자 결손분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의 투자 규모 축소는 미래교육의 동력을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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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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