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3년간 경상비 외 62조 추가 필요"

시도교육감협 교부금특위 '미래교육 수요전망' 보고서 분석
교부금 쟁점 분석도…"투자 축소는 미래교육 동력 잃는 것"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정 활동과 맞물려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23~2025년 초·중등교육 경상운영비 외에도 62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부금특위)는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부금특위는 보고서에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교육복지 확대·정서회복 △교육여건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 △포스트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 부문에서 미래교육 재원을 산출했다.

산출 결과 교부금특위는 2023~202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외에 62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복지 확대·정서회복에 9조4600억원, 교육여건 개선에 15조2400억원, 미래교육기반 구축에 5조6000억원, 포스트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32조9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교부금특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교부금특위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증가해야 하는 이유로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교사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기금이 감당 못할 정도로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고 연도별 불용·이월액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대학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하위권인 데 비해 초·중등 교육 예산은 상위권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교부금 특위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과 초·중등학교 정부재원부담 비율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교부금 특위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이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초기재원 비율은 0.8%로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장학금, 학자금대출이 학생들에게 이전되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라고 분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교부금 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도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부금 특위 위원장(충남교육감)은 "현시점에서 투자 규모 축소는 미래교육의 동력을 잃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감소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요구보다는 담대한 교육투자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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