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은 되살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의 의원들 자리에 내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6억여원은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여원은 전액 되살렸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영해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인건비 3억9400만원 등 6억300만원이 들어가 있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6052억8400만원을 편성한 뒤 올해 추가경정에서 7052억8400만원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기존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지원을 종료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추경과 같은 수준인 약 7050억원으로 되살린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이뤄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행안위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다른 사업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행안부가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4702억원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으로, “긴급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 순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용대로 곧장 내년도 예산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주장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예결위와 본회의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낸 예산안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끼워넣을 수는 없다. 경찰국 설치 예산 삭감은 정부나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되살리는 것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