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찰국 예산 삭감에 "예결위 별도 대책 마련"

기사내용 요약
"野, 경찰국 설치 반대해서 예산 안 주는 건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예결위원회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에 맞도록 경찰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인사 자료를 (담당) 하는 기구라 안 만들어주면 안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다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9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예산 소위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 의결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 배치 행안부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3급 1억2000만원 ▲4급 1억400만원 ▲5급 1억7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전액 감액된 채 의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 제청권이 있다. 인사를 제청하려면 누가 누군지 알아야 하기에, 인사에 관한 자료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언론보도에서 민주당이 협의하겠다는데, 협의가 오면 협의 내용을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만나자는 데 만나지 않을 수 없으니 만나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김은혜·강승규 수석비서관이 '웃기고 있네' 필담으로 퇴장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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