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업체 첫 압수수색…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수사 착수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檢, 전주 지역 태양광업체 압색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 전주시 소재 태양광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날 전주시에 있는 A 태양광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사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무자격 시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위법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0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기금 사업에서 위법사례 1265건(376명)을 발견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99건)에게는 사기및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태양광 설치공사를 무등록업자에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1129건)에게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20건)에게는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