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 선거 이후 미중 관계는…디커플링·대만 숙제

미중 무역협상 논의 가능성…대중 관세 인하 주목
공화당 내부서도 '중국 강경론' 의견 갈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對)중국 강경론’을 놓고 견해가 나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중국과 경제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정의하고 대만을 방어하는데 더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이 되지 않더라도 하원을 장악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대중 강경 노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됐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2020년 1월 미국에서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년간 최소 2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선 이 합의가 무의미해졌다.

올해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대중 관세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때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했으나 우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디커플링을 놓고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소장을 지냈던 클레트 윌렘스는 “공화당이 ‘중국 강경파’로 단결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라며 “인상된 관세 중 상당수가 목표가 없고 실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오는 15일~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만나면 우리의 ‘레드라인’(서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선)이 각각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중국의 핵심 국익과 내가 아는 미국의 핵심 국익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 만약 갈등이 있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아직 대면 회담 소식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정상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날 중국 외교부는 중간 선거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고 상호존중과 평화로운 공존, 협력 및 상생의 원칙에 따라 미중 간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길 바란다”며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올바른 궤도로 되돌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