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명사망 코레일 직격 이정식 고용장관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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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고 끼이는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코레일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코레일의 동일·유사사고와 관련해 각 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통된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수사상 쟁점과 코레일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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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고 끼이는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코레일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지시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고용부 청사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서울·중부·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담당 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한국철도공사 사망사고 관련 합동수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코레일의 동일·유사사고와 관련해 각 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통된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수사상 쟁점과 코레일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또 본부와 3개 고용노동청 간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그간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코레일의 재해 발생 사업장을 포함한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사망사고 위험요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한편 코레일에선 올해 △3월14일 객·화차 검수고에서 검수작업 중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어 사망(대전차량사업소) △7월13일 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중 열차에 부딪힘(서울 중랑역) △9월30일 스크린도어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을 확인하던 중 열차에 부딪힘(경기 정발산역) △11월5일 시멘트 하역이 완료된 화물차량 연결작업 중 열차에 부딪힘(경기 오봉역) 등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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