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소상공인 피해 팔 걷은 與 "협의 플랫폼 만든다"

[the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국민의힘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향후 보상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 정책위·소상공인위·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 주최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 에서 "분명 카카오의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직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이 본 피해 책임은 분명히 카카오에 있다"며 "카카오 시스템에 영업의 운명이 걸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서버를 공공기물로 관리하는 것을 발의한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신속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하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민간기업이지만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퍼졌을 것이고 데이터 관리·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피해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과 소상공인 보상 협의체를 피력하며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협의안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카카오도 (피해 보상 관련) 단일화된 창구가 없는 것 같다"며 "향후에 피해를 본 분들과 카카오와 어떤 협상을 하게 될지에 대해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을 갖도록 하는 것에 오늘 모임의 결과"라고 말했다.

당은 정부에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보상에 대해 적극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각종 데이터가 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함께 해달라고 했고 피해자 측 또한 여러가지 아마 이런 사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당의 역할은 피해 보상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어려움들이 서로 잘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문제가 서로의 이해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피해자를 위한 예산과 예비비 증액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관련된 예산까지는 고려할 상황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철 카카오 ESG지원실 부사장,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선심 대한미영사중앙회 회장, 정동관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준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등 참석했다.

[관련기사]☞ 김지현 "남편, 아들만 둘인 '이혼남'…내가 고백" 왜?☞ 테이, 백종원 추천으로 햄버거 팔아 '연매출 10억' 대박☞ 이서진 "집 몰락"…'자산 600억·가사도우미 6명' 재벌설 해명☞ "월급은 거들 뿐"…나는 솔로에 의사·금수저까지, 재력은?☞ 전수경 "남편 덕에 호텔서 신혼생활…뷔페·헬스장 다 누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