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인증비만 年3000만원…中企, "과도한 기준 손질해야"

수도꼭지 자료사진./사진=뉴스1

중소기업계가 과도한 인증과 비용에 시름하고 있다. 공공조달과 판로 확대,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인증을 활용하지만 과도한 기준과 비용·시간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인증 기준을 손질하고 취득 비용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다수인증제품 생산업체가 71%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인증 취득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79.7%에 달한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KC인증(전기·생활용품안전) △식품 HACCP(헤썹, 위생안전관리체계) 등이며, 임의인증 중에선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를 받았다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과도한 의무·임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인증을 받은 품목을 묻는 설문조사에 10개 이상인 업체가 40%이며, 1개라고 응답한 업체가 25.7%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5개 미만인 업체가 23.7%, 5개~10개 미만인 업체가 10.7%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예로 작은 LED(발광다이오드) 전등 하나에 필요한 인증만 7개에 달한다.

간접적으로 인증 의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수도꼭지 제조업체 A사는 건설시공업체에 납품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수도꼭지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으면 완공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요구를 받아 불가피하게 인증을 받았다. 수도꼭지 제조 자체에 직접 인증 기준이 생기진 않았지만 사실상 의무규정이 된 셈이다. 업체는 모두 3개의 인증을 받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3000만원 가량을 쓰고 있다.

인증 비용과 시간도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00만~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7%라고 밝혔다. 한 번의 인증을 받기 위해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다.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반면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22.0%로 낮았다.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이 없음(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이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가 까다로움(16.4%)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시급한 인증은 △KS인증 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 30.0% △식품 헤썹 5.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5.7% △환경표지 4.9% 순이다.

양찬회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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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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