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 감사 금지’ 감사원법 당론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공개 등
기초연금법 등도 만장일치로 당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법과 기초연금법, 스토킹범죄처벌법·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 국가폭력시효배제특별법 등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 감사·직무 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 시 처벌하는 조항 등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표적 감사'라고 본다.

한편 이날 감사원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진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기초 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연금액 20%를 삭감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가폭력시효배제특별법 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 등 국가 폭력·인권 침해 범죄에 한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