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합니다

더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재] 국민 불편 해소,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합리화, 매장문화재 조사·보존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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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투자 촉진, 신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항만 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신기술 인증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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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산업] 글로벌 혁신기술 선도, 초격차 이행

전기차 무선 충전 주파수 분배, 산업용 기자재 신속 통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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