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내일 파업...끝나지 않은 정규직 전환 전쟁

박다영 기자 2022. 11.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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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파업을 진행한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 노조는 오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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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지난 2월1일부터 68일째 파업을 강행 중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9일 광주 서구 치평동 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4.9/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파업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이 정규직 전환 등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공단은 팀장급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는 등 수습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이 공단 내부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직고용을 반대해온 공단 MZ 세대 직원들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 노조는 오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11월 11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11개 업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1월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해 수차례 파업을 거쳐 공단으로부터 산하 소속기관을 통한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합의안을 얻어냈다. 정권이 바뀐 후 세부 방안으로 상담 인력 축소를 논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자 파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은 컨설팅업체를 내세워 상담인력을 줄이려고 한다"면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인력감축 컨설팅안을 마련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로 상담노동자들은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의 위탁 업체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건보공단은 2006년 이후 민간 기업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 대국민 전화 상담 업무를 맡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콜센터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보다는 경쟁으로 내모는 인센티브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공단 내부 분위기다. 공단이 46억원 횡령 사건을 수습중인 상황이라 고객센터의 파업이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횡령 사건 이후 공단은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중이고,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파업은 직원 업무 가중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파업 당시에도 1600여명 중 노조원 약 970명이 업무에서 빠지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사들이 이들의 업무를 대신했고, 남은 상담사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전화는 전국 178개 공단 지사 직원들이 받았다.

지난해 파업 당시에도 공단 내부에서는 고객센터 노조 파업에 대한 반발이 컸다.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담사 직고용이 공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동일하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라 정규직 전환을 막지 못한다며 노조와 반대 노선을 취했다.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정가치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건보공단 노조는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을 탄핵시켰다.

한 건보공단 직원은 "정부가 바뀌면서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자 파업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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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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