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딜레마... 한전 적자 산더민데 산금채 발행 제약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산업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대주주 산업은행 자본이 줄어드는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된 회사채 수요를 높이고자 정부가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다르면 산은의 자본 적성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임원 회의에서 “연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3% 방어가 쉽지 않다”면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물출자 납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활용해 BIS비율 방어에 노력해달라고”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 지표다. 산은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 14.88%이었고 올해 상반기 말 14.85%였다. 산은의 BIS 비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한전의 적자다. 한전의 올 상반기 적자 규모는 창사 최대 규모인 14조 3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한전 올 전체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한전 지분 32.9%를 보유한 대주주 산은에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치명적이다. 강석훈 회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지분법상 한전의 1조원 손실은 산은 BIS 비율을 6bp(1bp=0.01%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BIS 비율은 137bp가량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한전 적자 21조 기준 산은의 기업 지원 역량 약 33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산은은 예금 비중이 아주 작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산금채 발행 자제 요구가 걸린다. 정부는 얼어붙은 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산은에 채권 발행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의 구조상 산금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현재 채권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만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산금채 발행을 자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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