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구멍…서울소방은 재난통신망에 연결도 안됐다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용산구 '복붙보고' 공개 요구 거부
행안부 내부 감사 계획 질문엔 답변 회피
"행안부 아닌 기관서 재난문자 발송 효과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에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119시스템은 애초에 연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서울시의 예산 문제로 도입이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돼 아쉬움이 남는다.

김성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소방의 경우 119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 간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 지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다만 "다른 지역의 소방 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은 다 연결이 돼 지금의 서울소방과 같은 문제는 없다"고 덧붙여 전했다.

또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서울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상의 3단계 체계 중 2~3단계인 주행 중 도로 위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소방관서 앞에 설치돼 있는 시·도 차단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그 당시에 작동됐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되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인파와 차량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시스템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 도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아직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태어 말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은 총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로 출동 시 도로의 신호등을 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정지시키면, 2단계에서 신호등이 주행 신호로 자동 변환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제실에서 그 신호를 차단한다.

행안부는 참사 당시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시간대별 조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언론의 요구는 거부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용산구가 저희(행안부)쪽에 보낸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서울시 쪽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공개할지는 보낸 기관의 입장과 의견도 있다. 저희의 지금 입장은 공개 여부 판단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56분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처음 보냈다. 참사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보다 1시간41분 후였다. 용산구가 처음 재난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보다도 늦은 다음달 오전 0시11분이었다.

앞서 참사 당일 오후 10시53분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상황관리자 현장 파견과 재난문자 송출 등 상황 관리를 할 것을 지시했고, 그럼에도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지자 재차 지시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오후 11시27분, 용산구는 오후 11시47분에 행안부에 각각 소방청 일지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해 보고했을 뿐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현행의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저희는 재난문자를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독려의 의미로 (지시)한 것"이라며 "재난문자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각 기관에서 만들어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난문자 발송 서비스는 지난 2005년 5월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이 처음 시행했다. 3년 뒤 행안부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규칙)을 만들며 자리 잡았다.2016년 9월 경주 지진이 재난문자 발송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당시 재난문자 발송이 지체돼 책임 논란이 일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송출 권한을 이양했다.

경찰·소방의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용산구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기 위한 내부감사 등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대응 과정에서 중대본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정보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 신속하게 전달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그 부분(감사 등)은 제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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