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타다금지법 찬성 부끄럽다…실력없음 반성"

기사내용 요약
"기존 산업 생존 위한 선택이 혁신 막아"
"타다 사라지고 카카오 독과점만 자리"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타다금지법'에 찬성했던 제 부족한 인식이 부끄럽고 실력없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적으로 택시 노동자와 기존 산업의 생존을 위했던 선택이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막아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020년 3월6일 오후 11시50분, 저는 그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찬성을 눌렀다. 소위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타다는 형사재판에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타다가 사라진 후 모빌리티 시장 혁신의 자리엔 카카오의 독과점만 자리했다"고 전했다.

또 "혁신성장 지원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의 균형은 아직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라며 "이 어려운 조정의 한복판에 바로 정치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혁신에는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장돼야 한다. 산업재편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등 기술변화와 노동권의 관계를 규정하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며 "특히나 수도권-지방 청년의 관계, 여성노동의 문제는 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전환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그 과실을 노동자도 함께 누리는 것, 바로 박용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관점이고 동시에 민주당의 관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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