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넣고 '성평등' 빼고…새교육과정 국교위 보고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2022 교육과정 9일 행정예고
행정예고 이후 국교위 심의·의결해야
국교위 운영규칙도 이날 회의서 의결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보고받는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을 국교위에 설명한다.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 사항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경제 과목에 보완됐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국교위는 오는 29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교육부가 상정한 최종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교위 심의·의결이 끝나면 교육부 장관이 연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

이날 국교위는 두 번째 안건으로 '국교위 운영규칙안'을 의결한다. 지난 첫 회의에서 위원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회의 방식과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 국교위 운영의 큰 틀이 담겼다.

한편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압축적이고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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