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논의 착수…내달까지 심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내용과 교육과정 개요, 총론·학교급별·교과별 주요 개정사항, 공청회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시안과 달리 수정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올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교육과정 개발·고시도 담당하게 되는데 국교위 출범 전부터 개정중이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교위가 심의·의결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12월 말까지 고시하게 된다.

교육부가 전날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등 교육현장 변화에 맞춰 개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역사과에서는 정책연구진이 '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향을 고수했지만,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행정예고안에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역시 정책연구진이 시안에 사용했던 '성 소수자'와 '성평등' 표현도 행정예고안에서는 삭제됐고, '노동자' 표현은 '근로자'로 바뀌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최종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행정예고가 11월 29일까지라 최종안이 12월에 나올 것 같다"며 "시간이 촉박해 우선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전문성과 교육 관련 경험을 충분히 갖춘 위원님들이 모이신 만큼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압축적이고 내실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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