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시의회도 맹공…박 시장 공약 표류하나

10일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집중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시의회까지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박형준 부산시장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통폐합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국제신문DB

10일 열린 부산시 재정관실에 대한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달 3일 용역을 마무리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 내려보낼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보류한 바(국제신문 지난 9일자 2면 보도)있다.

이날 행감에서 반선호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창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 의원은 “2020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펴낸 창업지원 사업 책자에만 봐도 164개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관련 사업을 따와 시행하는 것 같다. 창업청이 설립되면 각 기관의 특성까지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며 “창업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은 “해양수산이나 과학 등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각 기관에서 해야할 것 같다”며 “일부는 (기능 이관이)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성창용 의원(사하3·국민의힘)은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용역은 정당성을 담보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용역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 8월 1일 경제부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내용이 과업지시서냐”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문에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하라고 되어있다. 정부지침에도 안 맞는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날 행감은 공공기관 효율화와 관련한 자료와 답변 부실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김광명 기획재정위원장은 “시가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소통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듣게 되거나 하면 공공기관 효율화든 시장 공약이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