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규제 완화가 부동산 대세 하락 막지 못할 것"

[뉴스외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 5조 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박연미 "아파트 미분양 상황 악화 대비..내년 추가 대책 나올 수도"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제외하고 전국 규제지역 거의 해제"

"LTV 규제 풀었지만 DSR 규제 남아 있어 '그림의 떡'"

"금리 수준·미분양 상황 등 2008년과 비슷‥추세 전환은 5년 뒤"

"미 중간선거 공화당 신승..실망감에 뉴욕증시 하락"

"조지아주 결선 투표때까지 단기 변동성 확대"

"미 소비자물가지수 오늘 밤 발표‥7.9% 기대감 형성"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뱅크런' 발생"

"FTX 발행 토큰, 계열사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로 가상화폐 대폭락“

◀ 앵커 ▶

박연미 경제 평론가와 국내 주요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부동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규제 완화.

일단 정리 좀 해볼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규제 완화에서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미분양 상태에 있는 PF, 그 TF에 대한 보증이 차원 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추가로 보증에 나서겠다는 기관들이었고 채권을 사겠다는 쪽이 없어서 이쪽에 자금줄이 막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쪽에 주택기금으로 5조 원짜리 주머니를 만들어서 급조가 필요한 미분양 건설 회사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기금으로.

◀ 앵커 ▶

그쪽을 막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단기 자금 시장의 어려움을 막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분양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악화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해둔 것인데 일단 이걸 통해서 방파제를 삼고 상황을 봐서 내년에 추가적인 대책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중요한 대책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일반 집을 사려는 분이나 파려는 분이 관심을 가진 것은 PF도 있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지금.

◀ 앵커 ▶

사야 할 사람들은 사게 해주겠다.

이런 대책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일단 공급이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이게 재건축을 대규모 풀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이 나오지 않게 해서 건설사, 금융사로 연쇄적으로 되지 않겠다 이게 한 축이라면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리포트에서 자세히 언급이 됐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제가 풀렸다는 겁니다.

일단 서울과 과찬, 분당과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전국의 규제가 거의 다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규제가 해제된다면 1호가 아니겠는가 예상됐는데 역시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일단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가 해제가 됐고요.

◀ 앵커 ▶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살 테니까 실수요자들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저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기는 한데 사실 DSR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솝 우화에서 여우를 초대해서 학만 먹을 수 있는 호리병에 죽을 담아준 거랑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 앵커 ▶

DSR이 해제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실은 그림의 떡이죠.

사실 LTV가 풀린다고 해서 DSR을 통해서 소득 규제가 막혀버리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 규정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해도 금리가 워낙 높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주택이 그래도 당분간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 앵커 ▶

사려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죠.

◀ 앵커 ▶

상식적인 경제적인 선택으로는 그쪽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다만 안심 전환 대출 대상을 점점 늘려가면서 이른바 투매를 막는 그쪽의 방파제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값의 가장 중요한 제일 변수는 역시 금리겠죠.

그런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주담 대출 금리가 10%까지 나오면 9%, 8%.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금리라도 50%를 받을 수 있다고 쳐도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최상단은 어떤 혜택도 없이 어떤 금리 우대도 없이 변동 금리에 최상단을 받는다는 가정이긴 한데 현재 시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도 6% 이하로 대출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 있을 거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 대세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

이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증으로 집값이 지나치게 한 번에 급락을 해서 이게 집값이 급락한다는 게 개별 사안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종국적으로 어떻게 번져 나가냐면 결국은 보증 서고 대출해준 금융 기관 그리고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보증과 관계된 기관들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까 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무주택이신 분들은 대다수지만요.

그분들은 집값 떨어지는 걸 반기는 분위기 굉장히 있습니다.

당연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사야 하는 분들은 지금 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은 덜떨어졌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내년까지 3, 40%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그렇다면 거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주택 시장의 패턴이 있는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당시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금리 수준도 비슷하고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도 추세적으로 전환이 일어난 건 5년 뒤부터거든요.

그러면 그런 큰 흐름과 비슷하게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쉽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 앵커 ▶

미국 이야기 우리 경제 이야기할 때 미국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생각보다는 어떤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다.

이건 어떤 시장에 반응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하원에서 신승이죠.

하원에서 일단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상원도 공략해 볼만하다, 까지가 전략이었는데 글쎄요.

선거 판세에서 막판에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X맨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도 해봅니다만 인플레이션 이슈가 전체 유권자들의 표심에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걸 증시에서는 당장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법인세 감세 정책이나 의료비 확대나 이런 부분을 공화당이 충분히 컨트롤 하지 못한다면 이게 향후에 업황이나 증시나 또 달러화 가치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시장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충분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한동안 강달러 기조가 상당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 다음 달 6일 이후까지 한동안은 좀 갈팡질팡할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폭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를 키우다가 지금은 -0.6%, 정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아침에는 6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어제 수준으로 거의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킹달러 시대가 정말 추세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더 지켜봐야 하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일단은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킹달러라고 하는 것의 화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여러 악재 변수가 나왔을 때 당장 오늘 밤에 나올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지켜보셔야겠고요.

다만 종전에는 1400원 중반까지 터치를 해서 한 번 가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설사 올라간다고 해도 잠깐 머물다가 내려올 거다 이쪽으로 전망하는 게 보다 합리적입니다.

◀ 앵커 ▶

조금 뭐랄까요?

힘을 잃은 것 같은.

이전보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많이 올랐죠.

1월 올해 연저점 기준으로 보면 1180원에서 우리가 1300원 중반까지 지켜봤으니까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하면 13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너무 빠르게 올랐거든요.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건 연초에 다들 각오했지만 이렇게 과속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고 여기에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우리는 각오가 다 돼 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맷집을 키운 거 같기는 합니다.

◀ 앵커 ▶

오늘 CPI가 정말 궁금한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시장 전망은 종전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8.1 정도로 예상을 하다가 점점 발표율 다가올수록 그래도 이번에는 7.9 정도, 앞자리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어 물가, 그러니까 식료품, 에너지 제외하고 전반의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건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6.6%였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6.5% 오른 것으로 예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뚜껑 열어봐야죠.

◀ 앵커 ▶

글쎄요?

맨날 기대하다가 기대 안 나오면 시장이 확 꺼지고 이런 현상을 많이 봐서요, 올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설사 7이라는 숫자를 본다고 해도 일단 중간선거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는 않았거든요.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한들.

◀ 앵커 ▶

해도.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 환호는 적을 것이고 만약에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8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8개월 만에 전환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8이다.

9개월째.

◀ 앵커 ▶

푹 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실망은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실망은 클 것 같고.

◀ 박연미/경제평론가 ▶

환호는 적을 것 같고.

◀ 앵커 ▶

환호는 적을 것 같고.

참‥

요새 특히 젊은 층에서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어제오늘 난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가상화폐,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이른바 뱅크런이 나타난 겁니다.

그 거래소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왜 믿을 수 없느냐 상황을 봤더니 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산이나 이 거래소가 발생했던 토큰들 이걸 알고 보니까 계열사가 사줘서 잘나가는 거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FTX라는 거래소가 모든 발단이 되었던 곳인데 여기서 발행했던 토큰 알고 보니까 시장이 환호한 게 아니라 계열사가 사들인 거고.

◀ 앵커 ▶

부정행위였군요.

그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게 부정인지 아닌지 당국에서 조사 중인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FTX 거래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1등 코인 거래소가 그러면 우리가 FTX를 한번 인수해볼까, 까지가 그저께, 어제 초반까지 상황이었는데.

◀ 앵커 ▶

폭락의 근원이었나요, 거기까지?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랬는데 안 사겠다고 하면서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래서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13% 이더리움 가격도 12% 정도 급락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칠 거냐.

걱정스럽다는 거죠.

FTX 사태는 그래서 일단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상황이 번져 나갈 거냐.

이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만약에 과거 우리.

◀ 박연미/경제평론가 ▶

루나 사태.

◀ 앵커 ▶

루나 사태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루나 사태랑 비슷한 거고요.

FTX가 세계 3등 거래소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데는 오죽할까 지금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또 미국 정가와 엮여서 바이낸스는 중국 계좌금이 들어가 있고 FTX는 미국 주류 정가와 결탁돼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낸스는 그러면 괜찮을 거냐,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 앵커 ▶

그러고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고요.

여기가 1위면 이게 합치면 독점 문제도 제기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 앵커 ▶

대상.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겠습니다만.

◀ 앵커 ▶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바이낸스가 FTX를 사들인다고 해서 어떤 득이 될 거냐, 그리고 이게 뭐 정가에서 중국 계좌금 미국 계좌금이 한 판 붙은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코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이게 더 최악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여전히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있고요.

FTX가 기본 자산이라고 내세웠던 자산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거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나온 건 전혀 없고요.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예정돼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내일 흐름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

그것만 짚어주고 끝내겠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헤드라인이라는 것보다 코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고 정말 6.5만 오를 거냐, 코어라는 게 6.5보다 더 높게 오를 거냐, 그보다 낮게 오를 거냐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할 거고.

◀ 앵커 ▶

관전 포인트는 일단 코아 6.5 그게 있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부여할 만하거든요.

8에서 7로 내려갈 거냐.

이 정도 보시면 일단 당분간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할 이슈는 소멸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7로 내려갔는데 아니, 7로 내려갈 것은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8 중반대를 찍는다든가 그러면 지금 시장은 깜짝 놀라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7 기대를 했는데 전월에 준하는 수준이랄지 아니면 아주 소폭 하락하고 코어는 오히려 올랐다든지 이런 숫자가 나와버리면 시장의 실망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 앵커 ▶

지금 도저히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낙관보다는 비관 쪽이 약간 더 약간 더 포션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좋았네가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내일 하루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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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5635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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