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정치수사' vs '부패수사'‥"관건은 증거"
[뉴스외전] 출연: 양지열 변호사
검찰, 김용 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자택 압수수색
양지열 "압수수색 영장 34페이지‥압수수색 증거 찾기 위한 것이지 사건 설명하기 위한 게 아냐"
부패방지법 위반·뇌물 등 혐의‥향후 전망은?
양지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별한 증거물 찾기 어려워 보여"
검찰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의미는?
양지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
이재명 '최측근' 수사 급물살‥전망은?
양지열 "정치적공동체 의미 검찰에서 쓸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영장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의아해"
양지열 "유동규에서 정진상, 혹은 유동규에서 김용 이쪽으로 돈이 흘러간 증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관건"
양지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 없다면 기소유지 자체 어려울 수 있어"
'떨림 지휘' 용산소방서장 입건 반발 확산
소방청 "용산소방서장 지휘·상황관리 적극 관여"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공정한 수사 중"
용산구, 대책회의 3차례‥'소방'엔 참여 요청도 안해
양지열 "용산소방서장 비번인데도 기다리고 있다 참사 현장 가서 수습했지만 충분히 못 했다는 이유로 입건"
특수본, 해밀톤호텔 압수수색‥'불법 증축' 혐의 수사
특수본, 참사 원인 규명‥전망은?
양지열 "80년대에 증축된 것으로 지난해에도 위험했었고 지지난해에도 위험했었는데 왜 올해 위험하냐고 하느냐‥결국에는 직접적인 원인은 대비를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수사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진상 실장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제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했고 국회에 있던 것도 압수수색 했고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부분에 압수수색영장이 페이지 수가 34페이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례적인 건가요, 그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환이 갑자기 심각하다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소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에 보는 정황상의 증거 말고 다른 것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증거를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다만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특별한 어떤 그런 증거물 같은 걸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사무실이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의 사무실에는 집기 같은 게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왜 이런 압수수색을 강행하느냐 반발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민주당 측 주장은 정치쇼다, 이게 민주당 측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경찰의 혐의가 뭔가요?
지금은 진술이나 정황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이고요.
증거 인멸 교사입니다.
1억 4000만 원가량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받아왔던 것이고 이전에 봐왔던 떡값이라든가 접대 같은 것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정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경선이라든가 지방 선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씩 요구했다 하고 그것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조성해서 전달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남욱이라든가 자금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술집 같은 것을 동원해서 자금세탁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지금 정진상 실장의 주택이라든가 자택 근처에서 CCTV를 피해가면서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데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돈이 결국 이재명 현재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 앵커 ▶
영장에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까운 사이라는 건 강조해서 문제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진상 실장에게 갔다 치더라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정진상 실장에게 갔는지 이런 부분은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라고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정치 자금으로 했다 했지만 정치자금으로 쓰였다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내용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굳이 영장에 저런 이야기를 기재했던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정진상 실장에게 간 돈의 흐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거기에 굳이 누구의 정치적 동지자 이런 정치적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앵커 ▶
그래서 경찰의 칼날의 끝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 측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뇌물 내용이 대장동 사업 하는데 대장동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보들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줬다, 편의를 봐줬다.
기 결국 이 사람이 사업할 수 있게 도와줬다 하는데 결정적인 건 이재명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검찰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영장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똑같이 제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의아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게 뭐냐 하면.
◀ 앵커 ▶
휴대전화 버리라고 한 거 그거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는 건데.
휴대전화 버리라는 건 정진상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전 대주주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게 있습니다.
20억 원을 요구했었고 그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최근에 불거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만배 대주주의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20억 원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김만배 주주는 이게 정진상 실장 중에 대장동 수익 중에 25%가량을 성남시 쪽 인물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물어봤다는 거 자체가.
◀ 앵커 ▶
연락처를 몰랐다는 그건 유동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압수수색 영장 자체입니다.
◀ 앵커 ▶
영장에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했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알려질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버리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걸 봤는데 그럼 이게 모순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앵커 ▶
지금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규까지 돈의 흐름은 돈의 흐름이 나온 것 같고 과연 유동규에서 정진상, 혹은 유동규에서 김용.
이쪽으로 돈이 흘러간 증거는 어떻게 검찰에게 입증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 앵커 ▶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상황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미경 회계사라든가 김만배 대주주도 어느 정도 일치된다고 나오고 있고 그에 걸맞는 그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증거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그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이건 경선 자금으로 쓰일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남욱 변호사는 나도 그렇게 듣고 돈을 줬다.
그럼 사실 유동규 한 사람에게 이른 거거든요, 사실은.
◀ 앵커 ▶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당 측 주장으로 민주당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건 발생 뇌물 혐의를 받을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냐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유동규가 예를 들어서 유동규.
◀ 앵커 ▶
자기가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그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나중에 변호를 하다 보면 어차피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형사소송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서 다른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그렇게 처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돈이 건너간 증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 앵커 ▶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정에서는 어떤 검찰의 증거나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정치 수사라는 오명으로 끝날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산 참사 10.29 참사 수사 가장 많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용산소방서장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여러 책임자 중에 가장 열심히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그날 10.29 참사 당일 날 많은 국민이 사실 그냥 TV 화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저분만 보였습니다.
◀ 앵커 ▶
그랬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용산서장도 안 보였고 서울경찰청장도 안 보였었고.
정말 많이 나왔고 심지어 기자들이 당시에 다른 이유 때문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재가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관련 것을 저분은 지금은 사고 수습에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분에 대해서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입건한 거거든요.
◀ 앵커 ▶
분명한 건 책임자 중에 여러 책임자 중에 혼자 나와서 고군분투한 건 우리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 앵커 ▶
눈으로 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경찰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입건한 일단 혐의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실이 있거나 저분한테 노력은 했었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궁금한 건 진짜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입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서울경찰청장은 입건이 안 됐죠.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입건이 안 됐죠.
◀ 앵커 ▶
안 됐죠.
그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경우에는 입건을 했는데 왜 그럼 서울 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까지는 보고가, 입건이 안 됐냐 하면 이게 참 어떻게 곤란한 상황이냐면 당시 112상황실에서 당시 정보관리관이 그 보고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상부에 있는 사람이 대체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자면 최성범 소장은 본인이 비번인데도 기다리고 있다가 참사 현장에 가서 수습했지만 잘 충분히 못 했다는 이유로 입건했는데 이분들은 몰랐으니까 현재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수사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더 추가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직 안 본 부분이 뭐가 있냐면 현장 대응과 관련된 수사가 있지만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 앵커 ▶
그 부분이 훨씬 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까지 수사 결과 수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건을 빨리했지만 현장에 당시에 있지 못했고 마땅히 알았어야지만 몰랐던 사람은 빠져버린 거죠.
◀ 앵커 ▶
이게 지금도 설명하셨지만 아까 여론조사 자세히 보면 이 용산 참사의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응답이 적절치 못했다는 응답이 70%가 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들의 시선도 동일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이요.
사전 대비 부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사전 대비만 했더라도 이런 지경까지 번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 굉장히 동의를 얻고 있는 판단인데요.
그 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
왜 그 많은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몰랐거나 하나같이 현장에 없었거나.
국무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용산 구청장.
◀ 앵커 ▶
용산구청장.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서울시장.
◀ 앵커 ▶
그다음 소방서장은 왜 대책 회의에 초대도 받지 못했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초대도 받지 못했고.
◀ 앵커 ▶
이런 사전 대비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데 대한 책임 소재,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그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사를 한다는 건 형사처벌.
직무유기가 됐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형사 처벌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 앵커 ▶
가장 좁은 부분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나머지 실제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수사 외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우려하는 부분은 과거의 비슷한 사건에도 그렇지만 자칫 강하게 처벌한다는 명목에서 수사를 집중하게 되면 진짜 더 큰 책임을 지시는 분들은 형사처분을 안 받을 부분이 있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사람이 면죄부를 받는 방향으로 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 앵커 ▶
그리고 아까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지휘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일선의 소방서장은 입건이 됐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도 그 시스템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지 않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로 이어지긴 어렵다.
◀ 앵커 ▶
그런 부분이야말로 꼭 형사책임이 아닐지라도 책임이 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야 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죠.
◀ 앵커 ▶
더욱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게.
앞으로 수사는 그런데,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은 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은 경찰 조사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서울경찰청장이나 본사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직무유기 이런 걸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 범죄 혐의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찰청장이 지금 그 자리에 굉장히 사태 책임을 져야 할 분 같은데 청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밑에서 수사하기가 상식적으로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리를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회에서 지금 관련해서 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원래 특수부는 독립 체제로 상부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경찰청장은 막상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 앵커 ▶
맞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독립된 지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사라는 것으로 접근하다 보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 앵커 ▶
그 근본적인 한계 부분이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조사 같은데요.
그것도 이루어져야겠죠.
불법 증축 때문에 사람이 더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역 말단.
대비가 제대로 됐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지연 말단의 수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해밀톤 호텔 같은 경우는
받고 있는 게 자꾸 좁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헤밀톤 호텔이 테라스로 증축을 했는데 그게 불법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요.
◀ 앵커 ▶
그래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 거리 자체가 80년대에 증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쭉 있었던 건물인데.
지난해에도 위험했었고 지지난에도 위험했었는데 왜 올해 위험하냐고 하느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직접적인 원인은 대비를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대비를 옷 했다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좀 파헤치려는 수사나 작업들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저는 추후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애초에 한계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세월호 때 인명 구조와 관련해서 재판이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피해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했을 때 지휘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때 재판이 있었을 때 그때 지휘부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 앵커 ▶
이번에도 그렇게 너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같은 그 혐의로 만약에 접근해서는 그런 결론밖에 나올 수 없죠.
◀ 앵커 ▶
그렇죠.
수사적 시각으로만 좁게 접근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안 지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겠군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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