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각열에너지, 재활용으로 인정해야"

10년간 1천333만 톤 국가온실가스 감축…"제도적 방안 모색 시급"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들이 지난 10년간 4천888만Gcal의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1천333만 톤의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10일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량은 2천121만 톤에 달한다.

공제조합은 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각 처리량은 171만 톤에서 259만 톤으로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71만Gcal에서 642만Gcal으로 73% 성장했다.

특히 원유 대체량은 2012년 2억8천 리터에서 지난해 6억3천 리터로 125% 증가했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2년 89만 톤에서 지난해 197만 톤으로 121% 증가했다.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합산하면 1천333만 톤에 달하는 셈이다.

공제조합은 실제 소각전문시설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양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불연물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1천325만 톤의 온실가스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1천333만 톤을 합산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천65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가연성 폐기물만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각전문시설에서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폐기물을 유연탄 대신 시멘트 제조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전문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제조합은 "소각전문시설이 소각열 회수시설과 동일한 폐기물 처리 공정을 가지고 있고 시멘트 공장에서와 같이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 용량을 활용하면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및 신설 추진으로 극심한 민원 발생과 국가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안으로 기존 인프라인 민간 소각전문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폐기물의 선순환을 이루는 등 제도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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