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정 의혹’ 김순호, 월급 어떻게?…국회 소위, 경찰국 예산 다 깎아(종합)

행안위 예결소위, 내년도 경찰국 예산 6억 모두 ‘삭감’
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태원참사, 지휘체계 안보여”
경찰국, 출범 때부터 ‘논란’
예산심사 막판 ‘부활’ 가능성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내년 운영 예산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날 행안위 예산소위서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 경찰국 배치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 등 총 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임명되자마자 ‘인노회 동료 밀정 의혹’에 싸인 김순호 국장(3급) 1억2000만원과 4급 직원 1명 1억400만원, 5급 직원 2명 총 1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예산 심사에 들어간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 예산을 모두 삭감키로 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며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도로 올해 8월 출범했다.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경찰 장악’ 논란이 일면서 유례없이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격하게 반발했고, 야당도 시행령을 통한 위법 설치라고 비판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확정’은 아니다. 예산심사의 최종단계인 예산결산위(예결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