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증설 문턱 낮춘다…교육부, 연내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첨단학과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규정이 연내 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를 열고 첨단분야 정원 규제 완화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대학이 첨단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설할 경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려면 규정에 따라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첨단학과 정원 규제 완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협의회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학과에 편입학 여석을 추가 배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육부는 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이달 중으로 편입학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는 대학 평가나 정원 등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지난 9월 출범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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