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공공기관 통폐합 갈등…“예산 절감” vs “정권 눈치보기”

부산시, 시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 계획
지역·사회단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정권 눈치보기 안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산지역본부 등이 이달 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공기관 통폐합으로 정권 눈치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부산형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지역에선 윤석열 정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산지역본부(부산지부)는 11월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민영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고, 눈치보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싶다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정권 눈치보기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부산시는 올 8월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내놨다. 시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줄이는 게 골자다. 부산시는 인구 대비 많은 공공기관이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하고, 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부산시는 기관 기능 중복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 공공혁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지부는 "우리는 왜 이것이 경영효율화인지 묻고 싶다"며 "효율화는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비효율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다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나오는 반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도 9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산시 통폐합 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완전히 축소시켜 부산연구원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다르지 않다"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통폐합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10월 열린 공공기관 통폐합 첫 토론회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관계자들에게서 나왔다.

부산시는 지난달 공공기관 효율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관별로 알릴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심해지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만나 통폐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부산시는 이 의견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달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용역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리방안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평가 지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혁신기본계획을 2018년에 수립했고, 2019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이 나왔다"며 "소관부서 동의를 얻지를 못해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다. 사실은 계속 좀 거론됐던 부분을 이번에 한번에 다시 재검토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공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부산시 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공공기관 위탁을 주거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처음 발견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