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반기 윤리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제외한 與野 교섭단체 6명씩 배정

국회 21대 하반기 윤리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제외한 與野 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
정의당 "거대 양당, 늑장 구성에 폐쇄적 구성 감행" 반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개회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21대 하반기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 의원정수 12명을 교섭단체 6명 동수로 배정해 안건을 의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배제되며 반발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202표 중 찬성 155표, 반대 16표, 기권 32표로 통과됐으며, 국회 21대 전반기 윤리특위가 지난 6월 30일 종료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윤리특위가 구성돼 출범하게 된다.

21대 하반기 윤리특위는 전반기 윤리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29건의 징계안을 승계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합의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특위 의원정수 12명은 교섭단체 6명씩 동수 배정했다.

주호영 운영위 위원장은 "이 안건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윤리특위 구성에 배제 당하자 재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도 토론을 신청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 늑장 구성에 더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을 강행했다"며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특위 구성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윤리특위 제소 안건이 여야 약 29건이 밀려있다. 판단할 특위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먼저 가동해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은 추후에 하자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윤리특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