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원론적 맞지만 부작용 검토해야"

"발전소 근접 지역 할인 중복…농어촌은 배전 비용 많이 들어"

발언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송전 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자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KTX를 타고 천안과 부산을 가는 요금이 다르듯 전기요금도 차등제를 둬야 한다'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근접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고 농어촌도 밀집도가 낮아서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비용이 감안되면 꼭 (발전소와 가깝다고) 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국제에너지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고민 속에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일정부분 조정한 것"이라며 "부문별로 한정된 전기요금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형평성 등에서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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