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조달비용에 기준 완화 효과 미미…저축銀 중금리대출 감소

올 7월부터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기준선이 낮아졌지만 저축은행의 공급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늘어난 탓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법정최고금리 제한, 총량규제 등에 따라 쉽사리 중금리대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올 3분기 민간 중금리대출(사잇돌 대출 제외) 공급 실적은 3조1261억원이다. 전 분기(3조3072억원)보다 5.7%(1811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의 조달비용도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다. 저축은행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고객의 예·적금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도 발맞춰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만기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1월1일 2.37%에서 이날 기준 5.46%로 2배 이상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은행들은 5% 금리 수준의 예금 상품을 내놓자, 시중은행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도 덩달아 수신금리를 높인 영향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 6% 금리의 예금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 기준이 낮아졌지만 실적은 줄어들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모든 금융업권의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을 완화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한선은 16%에서 16.3%로 바뀌었다. 한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 중금리대출 축소가 우려돼 금융당국이 내린 조치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고객에게 업권별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금융회사들은 일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100%에서 110%로 완화했지만, 앞으로도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며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또 일반 가계대출을 확대하려 해도 여전히 대출 총량규제가 적용돼 대출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총량규제에 걸려 이들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총량규제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골고루 해 온 금융사에게는 현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곳들에는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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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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