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 후보의 뒤늦은 반성문…“타다 금지법 찬성 후회”

박용진 의원 SNS서 밝혀
“타다 사라진 자리에는
카카오 독과점만 남아
제 부족한 인식 부끄러워”

정부, 심야 택시난 극심에
이제와 “타다서비스 부활”

지난 2020년 3월 여야가 택시업계의 여론을 의식해 통과시켰던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이 “당시 결정을 후회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당시에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심야 택시난 등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찬성을 눌렀다”며 “2년이 지난 현재 타다는 형사재판에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타다가 사라진 후 모빌리티 시장 혁신의 자리에는 카카오의 독과점만 자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택시 노동자와 기존 산업의 생존을 위했던 선택이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막아섰던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제 부족한 인식이 부끄럽고 실력 없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썼다.

이어 그는 “산업 전환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그 과실을 노동자도 함께 누리는 것, 바로 박용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관점이고, 동시에 민주당의 관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3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는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당시 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국회가 2주 만에 법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이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국회가 만든 것이다.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찬성쪽으로 표를 단속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쏘카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 지켰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에게 최소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타다가 사라진 택시업계는 심야 택시난으로 이용자들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심야 택시난의 근본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한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제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심야 탄력 호출료를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해 심야 택시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내년 서울시 심야 택시의 기본요금은 1만172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