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필요시 예비비 검토"

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종부세 징벌적 운용…국민 부담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0.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부처의 가용 재원 이·전용 등을 통해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부상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구호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등 사후 수습 관련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면서 "종부세가 지나치게 징벌적인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은 반영됐지만, (특별공제 등)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특별공제 적용을 추진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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