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균형 위해 경합적 시장 형성돼야"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학계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의 이용 가치와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는 플랫폼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하기 힘들다는데에 동의하며 경합적 시장이 형성돼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가치와 수수료' 세미나에서는 적정 수수료 책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그간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부정적인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기에 소상공인 설문과 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부수현 경상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수수료를 판매수수료, 연동수수료, 배송수수료 등 세부적으로 나눠, 각 수수료 항목과 플랫폼의 유용성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각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과반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수료율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21.7%였으며, 수수료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은 14.1%로 집계됐다.

김지영 성균관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입점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매출과 지출, 수익에 대한 시나리오를 비교분석 했다.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네트워크 효과 기반의 비용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적정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불씨를 던지기 위해 플랫폼 이용을 통한 매출을 들여다봤다”고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수수료가 과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플랫폼 수수료를 서비스 사용료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경 광운대 교수는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잉여 이익에 수수료 적정성을 따지게 되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억지로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수수료를 서비스 비용으로 생각할 경우 앞단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최종 이익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적정 수수료를 형성하기 위해선 경합적 시장 상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가 책정될 때 균형을 찾을 수 있지만 독점적 시장 상황에서는 더 좋은 가격의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렵다”며 “경합적 시장 전제를 위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경합적 시장에서는 큰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를 책정할 경우 작은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