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탈북어민 북송’ 부적절 인식… 관심도 높아”

국민의 절반 이상이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부적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지난 10월 4일부터 나흘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조사에서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54.2%(별로 25.5%+전혀 28.7%)로, ‘적절했다’는 응답 34.2%(매우 14.2%+대체로 19.9%)보다 많았다.

또 응답자의 대부분(87.8%)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현재 검찰이 이들의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5.5%는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5%,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40.5%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4%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71.4%였다.

다만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 중 과반수(진보 62.9%, 중도 58.5%, 보수 68.4%)는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정부가 직접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44.4%),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 및 지원’(25.7%)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또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33.5%에 불과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