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값 폭등할 일 없다”…尹정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반색

14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세종시 아파트 전경.서율신문 DB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억제책인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에 동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부가 서울·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자 ‘반색’하고 나섰다. “이제는 집값이 폭등할 일이 없다”며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을 역설하기까지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에서 “규제 지역 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고금리로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규제 지역 해제를 촉구했던 수도권 의원들은 쾌재를 불렀다. 당 관계자는 “인천·경기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한 규제 지역 해제에 열을 올렸다”며 “대출을 옥죄는 규제가 모두 풀려 안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인천 동·미추홀갑이 지역구인 허종식 의원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고, 김포가 지역구인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수 있어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손해를 볼 때도 거래세를 내는 게 조세원칙에 맞느냐, 손해를 볼 때는 세금을 안 걷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라면서 “2년 전 금융투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세금(거래세)을 내게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5년간 합산해서 이익을 볼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설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세금을 거둬 다른 데 쓰겠다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세금이 걷히는데, 그 비용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주식시장 침체에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유예에 반대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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