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해배상 소송, 내년 1월 선고

유족 측 "직접 사과해야" vs 李측 "유족 감정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이 내년 1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내년 1월12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에서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했다"며 "쌍방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와 주장이 없기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 유족 측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페이스북에서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할 사이이지 책임 감경할 사이가 아니다'고 했는데 16년전 변론에서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서면으로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16년전 변론 당시 발언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에는 유족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과하는 표현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선 후보 당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하며 사건을 왜곡한 바가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에 명예훼손 혹은 정신적 고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씨는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다만 이날 변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중대사건인 경우 기본적 금액을 1억원, 어떤 경우는 3억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