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국 예산 6억 전액 삭감…野 "경찰 장악 수단 불과"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 인건비 3억94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석했다. 2022.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원을 삭감한 소관 예산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900만원, 경찰국 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3억9400만원(3급 1억2000만원, 4급 1억400만원, 5급 2명 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