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외출제한시간 확대" 법무부에 요청

기사내용 요약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외출제한시간 확대해야
현행법상 새벽 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 시간 적용

[화성=뉴시스] 정명근 화성시장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기습전입 이후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기습전입으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규정 재정과 외출제한 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기간 재범확률이 없다고 확정될 때까지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법무부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 변경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제한 시설 제한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외출제한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다.

[화성=뉴시스]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 회원 60여명이 박병화의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시는 박병화의 외출제한시간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로 변경해 줄 것과 인근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의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정 시장은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재발 위험에 노출되면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초소 설치와 함께 박병화 거주지 일대에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범초소 설치 및 시민안전지킴이 배치·운영,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가 화성시에서 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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