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MBC 전용기 배제에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

10.29참사 野국조에 "여야간 합의로 결정할 일"
"수사결과 누구도 예외없이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의원입법 규제법안 많아 "사전영향 평가"도입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대통령 동남아 순방 전용기에 MBC 기자들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 결정과 관련해 “저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MBC배제와 관련해선 “대통령님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거니까 그 배경이나 왜 그런 결정 내려졌는지는 용산 쪽에 확인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해외순방에 특정 매체를 배제할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총리도 해외순방 할 때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일각의 정치적 ‘거리두기’ 해석엔 선을 그었다. 총리실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총리실은 대통령실과 보안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많고,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비교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거리두기' 등 정치적 해석은 과도하다는 점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10.29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선 “이 문제는 철저히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책임론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경찰 대혁신’ 관련해 한 총리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아이템을 할지 생각하고 있는 명확 한 걸 갖고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경찰 근무를 확정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를 총괄해보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과 관련해선 “경찰이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며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간여하게 되고 부족하다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소방 안팎에서 “꼬리자르기”라며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입건하는 문제는 엄밀한 의심과 피의사실을 기초로 하리라 믿고 있다”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런 조치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출범했을 때 전체적인 경제 여건은 좋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문제들을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다 완벽히 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정성 회복, 국익을 위한 외교, 튼튼한 국방”등을 언급하며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고 일정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점도 지적했다. 규제 법안을 줄이기 위해 한 총리는 “입법 규제의 사전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 안에 대해 규제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입법화되도록 정부도 국회를 설득 작업하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국가에 긍정적이고 국가 미래를 보는 협치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