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용기 탑승 불허?' "그런 생각 없다…참사 책임 누구도 예외 아냐"

출입기자단 백브리핑…"경찰 수사 미비하면 보완조치 작동해야"
"尹정부 출범 6개월간 재정건전성 회복 등 일정 성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대통령실이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과 관련, '총리의 국외 순방 때에도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보류하는 방안을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 배경이나 왜 그런 결정 내려졌는지는 용산 쪽에 확인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내각 책임론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질의에 "국민들이 참담한 희생을 겪은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쪽으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부족하다면 추가 수사도 할 수 있고 여러 제도들이 사법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이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도 "필요한 수사를 위해 절차적으로 입건하는 문제는 피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리라 믿는다"며 "거기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런 엄청난 조치(입건)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일선 경찰이나 소방의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수사 결과와 조화를 이루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경찰 대혁신'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긴 직접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찰 근무를 확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각오"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엔 "철저하게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런 참담한 사고를 불러온 원인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과 철저함을 갖고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 대안에 대한 충분한 예상과 결과를 보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 총리는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평가해달라고 하자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바탕을 세우려면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고통의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국익을 위한 외교, 튼튼한 국방은 온 국민이 다 찬성하는 분야라 보기 어렵지만 최대한 설득하고 끌고 가 일정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선 "정치권의 협치를 꼭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하는 입법안의 규제 관련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입법화되도록 설득하려 한다. 이건 국가에 긍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협치 모델"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