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야당 단독 국정조사 실효성 있겠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81명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해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우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실하고 무능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발의 취지는 일리가 있다.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수사본부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국회 답변으로 인해 '셀프 수사' 비판도 크다. 수사 대상자가 압수수색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정부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협조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 참여 없이는 빈손 조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권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참사의 정쟁화', '이재명 방탄'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해 경찰에 힘을 잔뜩 실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니 청개구리 같다"고 했다. 야당 단독 조사가 실시된다고 해도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느냐"는 비판론과 대장동 검찰 수사와 맞물린 여권의 공세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야당 단독 국조는 의정사에 나쁜 선례만 남길 공산이 크다.

여권도 민주당의 국조 요구가 책임자 처벌과 문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반동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꾸라는 건 후진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장관을 뺀 그 밑의 문책이나 처벌을 여론이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꼬리자르기', '희생양 만들기'라는 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장관이 '무한 책임을 진다'고 발언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밀어붙이기의 저의에 대한 의구심도 크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제대로 문책조차 하지 않는 여권 역시 '오만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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