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이전 관련 내역 일체 제출 않으면 예산심사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직·간접 부수 내역 일체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예산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찰 인력 배치 변화도 민주당에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회의'에서 "지난 6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 새 정부가 확실하게 공들여 추진한 것은 민생·경제·통합이 아닌 대통령실 용산 이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60%가 반대한 대통령실 이전에 1조 이상 국민 혈세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영빈관 신축예산 878억원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이전 등도 추진해야 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 1조 806억원이 든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 참모 호주머니가 아닌 국민 혈세로 충당될 것"이라며 "이미 경호처 시설 신축 24억원, 외교 공관조성 21억원, 레드카펫 비 8000만원등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지인 업체는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계약을 9번 바꾸면서 계약액이 당초 41억원에서 122억원까지 늘었다"며 "윤 대통령은 6월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입주를 지연, 간접 공사비용이 눈덩이 불어날 동안 민생예산 눈 녹듯 녹아내렸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도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4593억원 소요되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구상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1억원을 올렸다"며 "제2 집무실은 청와대 규모로, 관저와 본관·영빈관·상춘재와 직원들의 사무공간인 여민 1, 2, 3관 등 기존 청와대 건물로 따져 공사비로 2129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영빈관 하나만으로 878억원의 예산을 낸 것은 제2집무실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므로 영빈관 이외에 여러 건물을 지으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단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 승인이 필요없는 예비비를 평년보다 33% 증액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불투명한 목적으로 증액 편성된 예비비도 평년 수준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 간 연관성을 알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찰 병력 배치 변화를 알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청·경호처 등의 인력 재배치 현황·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이태원 참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규명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진상규명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