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분류 문제 없다는 게임위 "이용자 소통 창구 마련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와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상향된 서브컬쳐 게임과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 등급 분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등급 상향과 관련해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돼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1년이 넘어서는 게임에 등급 재분류가 진행되면서 이용자 혼란만 키웠다. 여기에 게임위의 투명성과 전문성 지적이 이어졌다. 

게임위는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위촉할 예정이다.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한다.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한다.

이 외에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내 게임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발생한 요인으로 '게임이용자들과 소통 부재'를 들며 위원회와 게임이용자 간 직접 소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연내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연다.

아울러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게임이용자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위가 38억 원 이상을 들여 도입한 등급분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에도 개발 업체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비리 의혹을 제기,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청구 연대서명에는 5489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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