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1심 각각 징역 4년·8년 선고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남긴 머지포인트 중단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환불 대란 사태 1년여 만에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 짚어보기에 앞서서 머지포인트 사태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죠.

<질문 2> 1심 선고 결과 실형이 나왔는데요. 선고 내용을 보면 권보군 대표에겐 징역 8년, 권남희 대표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두 사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형량 차이가 두 배나 나는 겁니까?

<질문 3> 1심 법원은 총 60억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명령도 내렸는데요. 추징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추징금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구매자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머지포인트 사태, 1년이 지났는데 보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질문 5>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고, 민사소송에는 2,900여 명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지난달 8일, 한국이 남성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경기도 공무원이라고요?

<질문 7> 현지에서 체포됐으면 호주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범죄에 대한 호주법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돕니까?

<질문 8> 공무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외국에서 체포된 것,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경찰이 사고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질문 10> 지금까지는 사고 업체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있죠.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혐의 추가' 가능성도 이야기했거든요? 혐의 추가 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질문 11> 경찰은 업체 측과 광부 측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 토사가 쏟아져 내렸던 갱도의 폐쇄 여부를 놓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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